음주운전 처벌강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주수치 기준은? 음주운전 처벌강화가 진행된다고 하는데, 현재 음주수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? 음주수치 기준이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.아래 잘 설명된 글이 있으니, 참고하세요. 형사처벌 음주측정수치가 0.05%이상의 주취운전인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벌금형에 처해지며, 술을 마셨더라도 음주측정수치가 0.05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. 음주측정수치가 0.05%이상의 상태에서 대인사고가 발생하면 면허가 취소됨은 물론 구속을 당하게 되며, 교통사고 없이 음주 운전 사실만 적발되었을 경우도 벌금과 함께 100일간운전면허가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. 음주측정수치가 0.1%이상인 만취상태에서 대인사고가 발생하면 면허취소와 함께 운전자가 구속되며, 사고가 없었더라도 면허 취소와 함께 벌급형이.. 더보기 이전 1 다음
